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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화) 18:27
광주 ‘출산장려금’ 최대 680만원 지급 추진

이용섭 시장 초저출산 극복대책 구상
1~3째 아이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검토
타 지자체 실효성 의문, 단방약 그칠 우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02일(화) 00:00
광주시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올해 1분기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 낮다"며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24시간 돌봄서비스와 입원아동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인구소멸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고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이 구상 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은 첫째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 간 20만원의 양육비 등 총 58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는 축하금 150만원 등 총 630만원, 셋째는 축하금 200만원 등 총 680만원이다.
이 시장은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호남이 나라를 구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광주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산업으로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위장전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초저출산 현상이 육아복지부터 사교육비 문제, 취업 여건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단방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1분기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다.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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