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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일) 18:4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하루 지역발생 50명 넘으면 적용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스포츠 관중 입장
2단계 전환시 방역수칙 전제로 행사 허용
3단계 전환시 필수시설 제외 모두 운영 중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29일(월) 00:00
정부가 2주간 일일 확진 환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에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2단계 전환 이후엔 등교 인원 축소, 3단계부턴 등교 수업 중단 후 원격 수업 전환이나 휴교·휴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금지되며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점·쇼핑몰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때 보고했다.
우선 중수본은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별도로 존재했던 거리 두기 단계별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현행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 판단한다.
특히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는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숫자와 집단 감염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2주간 일일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된다.
이 상황에서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2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이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한다.
3단계는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전환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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