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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일) 18:48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통합당도 제안, 이제 민주당 차례"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등 나서 발의 요건 10명 채워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30일(화) 00:00
정의당은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발의자 명단에는 심상정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 정의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 10명을 채웠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진보정당 창당 후 권영길,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저 역시 앞장서서 노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돼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라며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만 남았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됐던 차별금지법이다. 당시의 극렬한 저항과 참여정부가 감내해야 했던 비난을 기억할 것"이라며 "욕을 먹어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 정신이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게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라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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