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7.05(일) 18:48
추미애 '지휘권 남용 비판' 반박…"개혁, 꺾이지 않겠다"

"때로는 좌절감 들지만 꺾이지 않겠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30일(화) 00: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다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가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으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다수 탄생했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라 대검은 장관의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리는 등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상황이) 역전됐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적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