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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8:29
'성교육 단편영화' 도덕 교사 무혐의…교권침해 논란

"악의적, 부정적 의도 아니다. 성교육 목적으로 상영"
"직위해제 과잉" 비판 불가피, 행정소송도 영향줄 듯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8월 12일(수) 00:00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57)씨가 검찰에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여 만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라는 교원·여성·인권단체의 그동안의 주장과 행정소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배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을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에 빗대 여배우들이 상의를 모두 벗고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과 성희롱 과정에서 남성 성기나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는 대사, 여성들이 흉기로 남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장면 등도 여과없이 담겼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배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 같은 해 9월 이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판단은 갈렸다. 지난 6일 광주지검 시민위원회에서 내부 논의 끝에 다수결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성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과 해당 영화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시민위와 배이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해당 학교 성희롱·성고충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성비위가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것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과도한 교권침해" 주장은 힘을 얻게 됐고, 배이 교사는 1년 만에 '성비위 교사'라는 낙인을 지우고 교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최종통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해당 사안을 감사실로 보내 후속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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