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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8:29
文대통령 "방역 완화, 생활고 절박한 호소에 응답…생업 도움 되길"

"장시간 영업 제한 생계 위협…무작정 희생 강요 못해"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경제 균형 잡을 수밖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5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향후 2주 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 수 400명대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데다, 강력한 제한 조치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방역과 경제 모두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다"며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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