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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8:29
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금융지원대책 마련돼야"


정책자금 일괄 상환연기·이자면제 등 촉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6일(수) 00:00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4차 추경안에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더욱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에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에서도 순증 합계는 34조6000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은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됐다.
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면서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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