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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8:29
심상정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 지급해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재난수당 지급 논쟁 끝내야"
"통신사 수익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6일(수) 00:00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하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돼야 한다"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인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한다"며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다.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난극복을 위한 비상재정 편성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예산 4조8000억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했다. 가장 엄격한 재정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7500억유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며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 달라. 이렇게 걷은 약 38조5000억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시라.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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