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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7(일) 18:29
'혁신도시 vs 세종시' 국비지원 격차 6배…또 다른 불균형

세종시 5조708억원 vs 전국 10개 혁신도시 7998억원
세종시 사업전반 지원…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원이 유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7일(목) 00:00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나주 등 전국 10곳에 조성한 혁신도시들이 세종시와 비교 시 국비예산 지원 분야에서 찬밥 취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투입된 국비예산은 7998억원인 반면 세종시는 이보다 6.3배 많은 5조708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에 지원된 국비는 국립세종도서관 건립 등 5개 분야에 8429억원을 비롯해 세종시복지·행정시설 등 6곳 조성 1조7906억원, 세종교육청소년시설 등 5개 시설 조성에 4370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지원 분야 585억원, 국가기관청사 7곳 조성 2502억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조성사업에 2조534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내역별로는 대통령기록관 건립(1094억원), 세종컨벤션센터 건립(797억원), 국립세종도서관 건립(1015억원), 국립 박물관단지 건립(4005억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1518억원) 등에 국비 8429억원이 투입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경로복지관, 아트센터, 복합편의시설 건립 등이 포함된 행정복지시설 조성에는 국비 1조7096억원이 지원됐다.
학교, 교육청사, 청소년 복지시설,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세종교육·청소년 시설 마련에도 국비 2456억원이 투입됐다.
이밖에 산업지원, 국가기관청사 건립에도 국비 30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는 진입도로 지원 외에는 이렇다 할 국비지원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 명목으로 지원된 국비는 부산, 대구, 나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혁신도시 10곳에 7080억원을 지원했다. 평균값으로 나누면 혁신도시 한 곳 당 708억원이다.
개별 혁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국비지원 사례는 경북혁신도시에 100억원을 지원해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유일했다.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에 들어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에는 200억원을 지원한 게 고작이다.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혁신도시 한 곳당 22억2000여만원 수준이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밀접한 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분야에도 10개 혁신도시에 587억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이다. 세종시 한곳에 들어설 아트센터 건립에 투입한 국비 1036억원 비교할 경우 지원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분야와 상생발전 확산지원 분야도 각각 25억원과 6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국비예산 지원 불균형에 대해 전남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복합수도를 표방한다지만 국비예산 지원 규모를 따져 봤을 때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전체 지원 예산보다 6배를 웃도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과 차별"이라며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혁신도시가 조성 취지에 맞게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국비예산을 지원할 때 형평성과 지역 안배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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