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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목) 21:30
"표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법원 강제조정신청 해야"


조석호의원 5분 발언 "마지막 돌파구 마련돼야 "제안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0월 28일(수) 00:00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제안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석호의원 2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한다"면서 "소송 당사자인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의 상황을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의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례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광주지법은 지난 2016년 6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골프장 소유권을 (어등산리조트)에 이전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 조정을 받아들여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면서 "강제조정신청은 중소상공인 반발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강제조정신청은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시설 면적 2만4170㎡를 그대로 유치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면서 "소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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