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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22:23
文대통령 "뉴딜 법적 토대 신속 마련…입법 성과 내달라"


"구상 넘어 본격 실행 단계…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노력"
"한국판 뉴딜 계속 진화·발전…당·국회 역할 매우 막중"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1월 17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며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라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며 "첫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되어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됐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며,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뉴딜위원회와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며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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