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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22:23
'일본해' 주장 근거 깨진다…명칭 아닌 번호 표기 합의

"신해도 표준 S-130 개발, S23은 출판물로 남아"
정부 "1997년 후 IHO 다자외교 무대 노력 결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1월 18일(수) 00:00
국제수로기구(IHO)가 국제 해도(海圖) 제작 지침서에 '동해'와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S-23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와 관련해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이 제안한 보고서 원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신해도 표준인 S130을 개발하고, 기존 표준인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준 출판물로서 남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 표기 주장을 강화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7년 IHO 총회에서 처음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외교전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17년 4월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IHO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총회에서 일본 측은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사전에 제출한 서면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 뉴질랜드 역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신표준 개발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총회 토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밴더 덩크 IHO 의장은 "고유 식별번호 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S23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공에 있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IHO 출판물로서 남는다"며 "이 제안이 최종 승인을 통해 IHO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명에 대한 논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일본해를 단독 표기해 왔던 기존 표준인 S23이 향후 개발된 신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IHO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1997년부터 이어온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표기율은 2000년대 초반 2%에 불과했지만 정부와 민간이 외교전을 벌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총회 이후 회원국 회람을 거쳐 12월1일께 결과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명칭 대신 식별번호로 표기하는 S-130 방안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표준 개발은 회원국의 관심 정도나 예산 지원 정도에 따라 개발 기간의 차이가 크다"며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심 정도가 크기 때문에 내녀 10월에 5차 이사회, 2023년 4월 3차 총회에서 진행 사항이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IHO 표준 개발에 참여했고, 2013년 S-100 전자해도 표준 운영국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2016년, 2017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S-100 시제품을 구현해 실제 선박에서 운항 테스트를 하는 등 전문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S-130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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