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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22:23
명현관 해남군수 공약… 100인 군민배심원단 구성

군민예비배심원단 위촉식… 군민 참여하는 군정 소통의 장 마련 기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1월 19일(목) 00:00
해남군은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군민 간 갈등 해결 및 군민과 더욱 밀착된 소통에 나섰다.
이번 해남군의 군민배심원단 구성은 그동안 갈등 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러한 갈등 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민원인과 함께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파악하면서 설득과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또한, 끝까지 주민들과 숙의를 거쳐 서로가 어렵지만 문제를 잘 해결해 군민 소통과 함께 해남군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며,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민선 7기 명현관 군수의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군민예비배심원단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구성은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의회추천2명, 법률전문가2명, 단체대표3명), 군민예비배심원 100명 등으로 구성했으며, 판정관에는 정경일 변호사가 추천됐다.
배심원제 운영은 먼저 심의신청 사안 발생 시(군민 5명이상 연서, 해당부서장 요구)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곧바로 군민법정을 구성하고 군민배심원이 결정된다. 이후 배심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모아진 결과를 판정관이 군민법정에서 공포함으로서 평결이 반영된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였던 군민과의 소통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배심원제가 그 역활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오직 군민을 위한 100인 배심원제 운영이 잘 정착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주민주권과 군민배심원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이란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심의결정위원과 예비배심원들은 오는 24일는 실제를 대비한 모의 법정과 배심원으로서 활동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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