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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국가균형발전 위해 자치법 개정해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5일(수) 00:00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24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 속에 중앙집권국가 체제로는 국가의 영량이 다양한 성격의 변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며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또한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추진하겠다는 자치 재정의 의지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역 사안은 지역에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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