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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화) 18:17
‘아특법’ 개정안 통과 안되면 법인단체 전락

특별법 내달 말 종료…개정안 국회 계류
국가지원 600억원 예산 대폭 삭감 불가피
“국민의힘 개정안 딴지 걸지 말라”…반발 확산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5일(수) 00:00
수장 없이 개관 5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별법 마저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발의된 ‘특별법 5년연장’·’문화전당 국가기관화’ 개정안 통과마저 불투명해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 문화전당이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1년 600억원 규모 예산축소, 인력 감축, 입장료 인상, 수장 공백 지속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전당의 근간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특별법도 12월말 종료된다.
문화전당은 조성 당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1년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특별법은 지난 4월 종료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연장됐으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등이 2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1호는 현행법을 5년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전당은 문체부 소속기관의 지위가 유지된다.
5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현재 법인 상태인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통합해 국가기관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2호도 동시 발의됐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 1호와 2호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당장 다음달 말 기존의 특별법이 시한종료돼 문화전당은 조직 개편 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장을 뽑지 못했다.
또 아시아문화원 조직과 통합돼 국가 소속에서 법인화 될 경우 1년 600억원 규모의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천원 정도의 입장료는 타 문화기관처럼 수만원 또는 10여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대체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광주예총 등은 24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역의 문화단체도 개관 5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용집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의 안건상정을 거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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