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 '부동산 사태'를 반드시 수습하고, 공급 확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총 8200여자에 이르는 이날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은 단 석 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첫 문장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관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지 1년 만이다. 정부 출범 이래 24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 운영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첫 사과한 것은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뜻으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 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명확히 한 것이다.
부동산에 들끓는 민심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지난 추석 이후 1순위로 꼽히고 있다.(9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3.1%·포인트95% 신뢰수준)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카드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 대책으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과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새해는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택 공급 전문가'로 불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향후 정부도 공급 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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