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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정면돌파…당내 공개 반대 목소리도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1월 14일(목) 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출범,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확인했다. 더불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를 언급한 안이함을 지적하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가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미래 불행의 씨앗'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이익공유제 관철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며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 공적자금이 170조원 동원됐다. 2008년 경제위기 때 고환율 대책으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을 국민이 감내했다"라며 "경제위기를 버틴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양극화라는 괴물은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말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공산주의적'이라고 험담을 늘어놨는데, 묻고 싶다"라며 "이익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앞으로 손실도 온전히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자는 이익공유제의 철회를 주장한다면 국민의힘의 고통 분담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손 놓고 비관만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F에서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는지,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정 업계가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이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익공유제 업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당장 (업계 측을) 만날 계획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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