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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8(목) 20:27
순천 시민 기본생활 지원강화…실물경제 ‘활력’

“복지가 실물경제 활성화 동력이 되는 복지형 성장모델”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1월 14일(목) 00:00
순천시는 복지투자가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수적 기반으로 공정한 배분과 보편적 소비를 통해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로 더 깊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강화로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등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노인가구 최저 빈곤문제 해결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사항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한다.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기준 4700가구 6050명인데 확대된 지침에 따라 2021년에는 대상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생계비 예산이 총 265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됐다.
이에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노인·한부모 가구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 본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 초과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전처럼 적용되어 부양능력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4% 인상되고, 급여 지급액도 2.68% 인상되어 각종 급여를 받는 8500가구에 매월 총 31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순천시 주거급여는 총 6101가구로 자기소유 682가구에는 현물급여인 집수리 지원, 임대가구 5419가구에는 월 임차료(4인가구 25만3000원)를 지원하는데, 2020년까지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 타 시군구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만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되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저소득 고용안정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지원
순천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은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순천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2종류로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총 15개 사업단 등에 225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21년에는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새싹인삼재배, 식자재포장, 알밤깍기와 청년자립을 위한 특화된 ‘청년카페’, ‘인턴형사업’등 총 5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자 적립금에 일정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매칭지원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Ⅱ)과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269명이 참여 중으로 올해는 50여명을 추가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재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재가의료 서비스는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거나 퇴원을 희망하는 30명에게 가정 등 살던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순천의료원과 연계한 케어플랜, 건강·생활상담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퇴원환자 상태를 고려한 1일 3식 식사제공, ▲교통비 지원, ▲LH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지난해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학생별 초중고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되며, 2021년에는 초등학생 28만6000원(인상율 38.8%), 중학생37만6000원(인상율27.5%), 고등학생44만8000원(인상율 6.1%)으로 2020년 대비 평균 24%나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복지 투자는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복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선순환하는 기폭제가 되므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친화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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