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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목) 21:02
광주 자치경찰제 본격 '시동'…7월 정식 출범

시·광주청 전담 조직 설치 완료…5∼6월 시범 운영
조례 제정·정원 조례 개정…자치경찰위·사무국도 설치
인사·예산·정치적 중립성·지역민 참여 보장 등 과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2월 17일(수) 00:00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2급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인사, 예산, 정치적 중립성, 지역민 참여 보장 등은 연착륙을 위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무국도 설치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 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 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당적과 선출직은 물론 경찰·검찰·국정원·군인, 국가와 지방직공무원 모두 퇴직 3년이 지나야 원장에 지원할 수 있어 2급 상당 위원장에 적격자가 나올 지가 관심사고,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검경수사권 분담과 맞물린 역할 분담, 지방권력과 유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지역밀착형 치안을 위한 주민참여 보장 등도 풀어야 할 과제들로 거론되고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광주형 자치경찰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2급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인사, 예산, 정치적 중립성, 지역민 참여 보장 등은 연착륙을 위한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8일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과 자치경찰준비단(TF)을 설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를 마쳤다.
광주지역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무국도 설치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예산과 국비지원 규모도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시 정원 조례' 등 조례안 개정, 사무국 구성을 포함한 모든 준비도 5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시와 경찰청, 시의회, 경찰 관련 학과 교수,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제 의견 수렴 간담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후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칠 계획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당적과 선출직은 물론 경찰·검찰·국정원·군인, 국가와 지방직공무원 모두 퇴직 3년이 지나야 원장에 지원할 수 있어 2급 상당 위원장에 적격자가 나올 지가 관심사고,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검경수사권 분담과 맞물린 역할 분담, 지방권력과 유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지역밀착형 치안을 위한 주민참여 보장 등도 풀어야 할 과제들로 거론되고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와 경찰청이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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