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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목) 21:02
광주, 단일산단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쉬워진다

산단 조성 시 지자체 간 경계변경 강제 조정
내년 1월 시행, 빛그린산단 첨단3 등에 적용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2월 17일(수) 00:00
앞으로 단일 산업단지 안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단을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는 물론 세금 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시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 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 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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