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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위, '청렴 걸림돌' 보조금사업+인사 파격 권고

예산 편성부터 직접 사업과 보조금 사업 명확히 구분
실·국별 근평 순위 공개, '간부 갑질' 청렴 평가로 제어
작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하위 자극제, 개혁안 마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2월 19일(금) 00:00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광주시 청렴지수의 최대 걸림돌인 보조금사업과 직원 인사(人事) 문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광주시 역시 혁신위의 정책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는 18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 혁신과제를 확정,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안은 혁신위가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광주, '청렴 1번지' 광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청렴문화개선특별위를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인사·조직문화 개선으로 새로운 업무환경 조성 ▲청렴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기본방향 28개 혁신과제다.
우선 보조금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부터 시 직접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목표 제시와 성과 측정 자가진단표 제출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시민컨설팅단 운영과 보조금 사업자를 위한 단계별 문자서비스 발송 등 소통을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내부 인사·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국 단위 근무성적 평정 개인별 순위를 공개하고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근무평정팀과 인사담당팀의 분리하고 승진예정자는 인사부서 등 선호부서 배치를 배제키로 했다.
또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제시를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청렴 해피콜' 제도를 통해 계약이나 보조금 등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도록 권고했다.
내부구성원 간 소통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신규(전입)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티·멘토링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청렴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개선하도록 했다.
주정민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근간이 되는 시정가치로서, 광주시가 이번 권고안을 통해 시민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자치구에도 권고됐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말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광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했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소속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역시 4등급에 그쳤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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