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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목) 21:02
'삼고초려'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심의 논의…22일로 연기

4일 안건심의 불발…22·25일 두 차례 남은 일정에 희망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2월 19일(금) 00:00

여당이 삼고초려 중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국회 특별법 안건 심의 논의가 해당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차주로 연기됐다.
18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법률안 심의 논의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순연되면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2월내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2년 3월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3일 까지는 입학전형 발표와 함께 수시모집을 진행해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안건 심의는 오는 22일, 25일 두 차례 더 남아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여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산자위 법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 의사일정을 민주적 협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한전공대 특별법'도 최소 3회 이상은 해당 소위원회 법안 심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된 22일에도 특별법 안건 심의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안건 상정일인 오는 25일 야당과 막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 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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