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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월) 18:41
윤석열, 검찰에 작별인사…"법치주의 지키려 물러난다"


사의 밝힌 尹, 검찰 구성원에 인사말
"징계 속에서도 어렵게 총장직 지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3월 05일(금) 00:00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라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라며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해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얘기했다.
또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면서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초래될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멀다는 언급도 되풀이됐다.
끝으로 윤 총장은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면서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글을 마쳤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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