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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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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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진영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그들의 주장이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진영은 원작자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복제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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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Ⅱ.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Ⅲ. 중재자 카피센터의 역할
* Reference List
II.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저작권copyright 보호진영에 맞서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 공유를 주장한다. 비록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특정 지식의 독점에 따른 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로 불리는 저작권 공유론자들이 꿈꾸는
이상과 세계관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지식과 부가 독점되지 않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Internet)의 경우 극소수 사람들만이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대중적 매체가 되었으므로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자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창적 지식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는 저작권 보호진영은 사이버 세상에서도 당연히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