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대해 ~ 그내용에관한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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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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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목표(goal)
2)적용대상
3)급여, 프로그램(program]) (시설)
4)문제가되는점 및 향후assignment
<1>목표(goal)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culture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定義(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2조)
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따
급여의 내용과 수준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定義(정의) 6세이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함과 동시에 이들 가定義(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따 지원대상자는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定義(정의) 6세 이하 아동으로 1일 분유 80g이 지원되며, 양육비는 지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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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적극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差別(차별) 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따
이들의 경제적 수입 감소와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한 모.부자세대는 주택, 자녀양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적용대상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아래skip-<3>급여(프로그램(program])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부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않는다.<개정 2002.12.18>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change(변화)와 함께 의식의 change(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따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따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