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원칙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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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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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차원analysis(분석)
1)차원analysis(분석) 이란?
①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analysis(분석) 하는 방법
②가장 대표적인 틀(Frame) :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analysis(분석) 틀
③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2)차원analysis(분석) 의 내용
(1)급여의 대상(사회적 배분 : social allocations)
①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②선별주의 vs 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①결정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②급여의 형태(현물급여 vs 현금급여)
(3)전달체계(delivery systems)
①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②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funding)
①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②조세방식 vs 保險(보험) 방식 vs 수익자부담방식
2. 급여의 대상(차원analysis(분석) 내용Ⅰ)
1)할당이란?
①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즉,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
2)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1)보편주의
①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
②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처음 함
③노령연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 것
④사회복지대상자를 주는자와 받는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 및 사회통합 유지
⑤도움을 필요로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않아 비용efficacy 있음
(2)선별주의
①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짐
②급여에 있어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제공(자산조사)
③공적부조, 영구임대주택제공
④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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