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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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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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 애시당초 지금과 같은 고속철을 우리 국민들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도로 물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고속철사업의 허상과 실상을 알아보자.
2. 국책사업 고속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결점들
1)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 `고물철` `후진철`
고속철에 제기되는 첫 번째 결점은 이런 고속철을 왜 만들었나 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대에 달리고, 서울과 목포를 2시간 58분에 달리는 고속철도를 철도청은 `꿈의 열차`라고 선전하고 있따
그런데 개통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고속철은 잦은 고장과 인명사고, 새마을 무궁화호의 대폭 감축운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따 특히 경부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관통문제를 놓고 불교·environment(환경) 단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자연파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따 최근엔 `고속철문제검토시 민 모임`(www.gosokchul.org)이나 `안티고속철도`(cafe.daum.net/antiKTX) 등 고속철의 역기능과 결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 민 단체과 동호인 누리망 카페가 잇달아 생기고 있따 `꿈의 열차` `철의 실크로드`하면서 `고속철 쾌적 시승기`를 紹介하던 언론조차도 개통이후엔 어느새 고속철에 `저속철` `고통철` `고장철` `귀족철` `적자철`이란 수식어를 붙여가며 고속철의 결점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고속철은 고속철이 아니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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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고속철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책사업 고속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속철은 과연 `꿈의 열차`인가. 장미빛 고속철의 환상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고속철의 또 다른 이름들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고속철은 고속철이 아닐것이다. . 기대했던 그런 고속철은 더더욱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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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고속철도의 허와 실
레포트/법학행정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2. 국책사업 고속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결점들
1)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 `고물철` `후진철`
2) `불편철` `부당철` `적자철`
3) `부실철` `부패철` `불안철`
4) 고속철은 `반environment(환경) 철`
5) 고속철은 `반분권철`
3. 국책사업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1) 국책사업의 허상 깨부수기
2) 국책사업의 구조적 문제
3) 토건국가 Japan의 국책사업 개혁 노력
4) 국책사업 개혁을 위한 제언
1.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1일부터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