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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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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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향평가
•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자급율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음.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음(영국 과학지 `Nature`) 현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이다.
사후환경평가의 정의와 목적 근거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사후영향평가 , 사후환경평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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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다.
環境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 산업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염배출 94.5% 삭감,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 100% 삭감 등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임.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수질은 4급수(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수질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질에 관한 기본 데이터 자체를 상한선으로 입력하여 수질보전이 가능하다…(skip)
사후환경평가의 정이와 목적 근거 문제점(問題點)들을 알아보고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