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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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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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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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의의
1)법의 목적
:사회의 질서와 생활관계를 규율
:定義(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구분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
①定義(정의)
-광의의 定義(정의) (일반적 定義(정의))
· 공동생활의 일반적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협의의 定義(정의) (특수적 定義(정의))
· average(평균)적 定義(정의): 개인적 구별을 도외시한 객관적 이해 그 자체로써 조定義(정의) 평등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 함.
ex) 기회의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로부터의 평등)
· 배분적 定義(정의): 각자의 가치와 능력에 따른 개인적 차이를 인정한 상대적 평등
ex) 실질적 평등 -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함. (~~를 향한 평등)
②합목적성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 함.
ex) 개인주의가 가치관이면 average(평균)적 定義(정의)가 강조되고 복지정책이 약화된다
(가치관) (법의 목적) (현실화)
③법적 안정성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의 의하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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