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조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5 07:49
본문
Download : 민사집행법조문.hwp
민사집행법조문 , 민사집행법조문인문사회레포트 ,
Download : 민사집행법조문.hwp( 60 )
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조문
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아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아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To be continued )
민사집행법조문
민사집행법 조문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민사집행법 조문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