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definition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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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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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cept(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이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이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이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II. 기능과 적용범위
1. 기능
행정이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이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따
2. 재량권 남용의 법…(drop)
행정법상 행definition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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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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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행definition 자기구속의법리검토1
행정법상의 행definition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I. 들어가며
II. 기능과 적용범위
III. 행정이 자기구속의 근거
IV. 적용요건
V. 효능
VI. 마치며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