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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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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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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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선적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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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순서 -
주제 선정 동기
2. 사건 개요
6 . 피신청인 주장
3 . 사실관계
4 . 사건의 도식화
5 . 신청인 주장
7 . 중재 내용
8. 우리들의 판결
1. 주제선정동기
신의 성실원칙
무역 클레임 발생
생산업체의 재고 관리와 생산에 차질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무역 강국의 이미지 제고 차원
신용조사의 불비, 언어 및 관습의 상이, 무역실무지식의
결여, 계약서의 불비, 시장의 변동, 국제상관습과 국제
조약에 대한 무지,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도량형 및
규격의 상위,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해 발생
2. 사건개요
1. 신 청 인 김한국
2. 피신청인 박China
3. 청구原因 선적 불이행으로 인한
...
선적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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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순서 -
주제 선정 동기
2. 사건 개요
6 . 피신청인 주장
3 . 사실관계
4 . 사건의 도식화
5 . 신청인 주장
7 . 중재 내용
8. 우리들의 판결
1. 주제선정동기
신의 성실원칙
무역 클레임 발생
생산업체의 재고 관리와 생산에 차질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무역 강국의 이미지 제고 차원
신용조사의 불비, 언어 및 관습의 상이, 무역실무지식의
결여, 계약서의 불비, 시장의 변동, 국제상관습과 국제
조약에 대한 무지,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도량형 및
규격의 상위,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해 발생
2. 사건개요
1. 신 청 인 김한국
2. 피신청인 박China
3. 청구原因 선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품 목 모자
5. 청구금액 $ 115,000
6. 판 정 일 - 2002. 11. 13
야! 너 왜 물건 안보내
그 돈으론 택도없다해~
더 싼데 좀 알아봐!!
이이잉 알았다해~
며칠 후
너 또 왜 물건 안보내
。。。
김한국씨
박China씨
3. 사실관계
① 최초 계약
- 모자개수 : 6000개
- 매매대금 : 10만달러
- 구매금액 : 5만달러
- 선급금 : 30%인 1만5천달러 지급
② 단가인상을 요구하며 선적불이행
3. 사실관계
③ 계약변경
- 모자개수 : 5000개
- 매매대금 : 8만 5천달러
- 추가송금 : 5만 달러
(선적 : 航空(항공) 으로 두번 분할)
④ 쿼터차지 문제로 인해 2차 선적불이행
3. 사실관계
⑤ 이미국이 김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5만달러
…(省略)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