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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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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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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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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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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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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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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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1) 서론
(2) 피료썽
(3) 절차 및 方案
(1) 서론
미아 및 가출靑少年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靑少年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改善(개선) 은 가장 시급한 assignment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출 靑少年들이 자신들의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으며 미아, 가출靑少年들을 보호하는 미인가 시설도 이들의 소재가 들어 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미인가 시설의 제로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改善(개선) 은 보다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2) 피료썽
1)전국의 아동.靑少年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지歷史(역사)회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동.靑少年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마주향하여 아무도 알 수 없다.
2) 미아, 가출아 및 가출 靑少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이들을 찾을 길이 없으며 이들을 찾기 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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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던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인가 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소규모 개인 미인가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지원의 규모나 관리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