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과학 수사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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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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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법과학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구체적 실무능력은 채용 후 경찰 내에서의 실습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다. 특히, 철저한 지방자치로 각 경찰 단위마다 관할(jurisdiction) 구분이 엄격한 미국에서 감식 및 범죄현장조사 만은 대규모 경찰 기관의 전문 감식/범죄현장조사반이 인근 소규모 경찰지역의 강력사건 범죄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Crime Scene Investigator or Evidence Recovery Technician)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이들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채취에서부터 증거data(資料) 分析 및 법정증거
제출 준비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에 따라 경찰관(sworn officer)이 담당하기도 하고 민간인전문가(non-sworn personnel)가 담당하기도 한다.
설명
순서
Ⅰ. 미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culture와 체계화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2) 일리노이주 경찰의 감식제도
3) 미국 경찰감식제도 현실
3. 법의 제도
1) 검시관(coroner)
2) 법의관(medical examiner)
3) 부검 전문의(forensic pathologist)
4) 부검전문의가 되는 길
Ⅱ. 영국의 과학수사제도
1. 전culture와 체계화
2. 경찰 감식 제도
3. 법의/법과학 제도
1) 법과학자(forensic scientists)
2) 법의학자
3) 법치의학자(forensic odontologists)
4) 경찰의(Police Surgeon)
4. 법과학/의학자 고용기관
1) 과학수사연구소(The Forensic Science Service)
2) 경찰
3) 민간 법과학연구소
Ⅲ. 한국 과학수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전culture와 체계화
법과학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 특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관 또는 민간인 전문가가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채취하며 채취된 증거물(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를 포함)은 경찰, government , 대학병원, 또는 인증 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experiment(실험)실에서 검사/分析/평가 된 후 법정증거data(資料)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이 대체적인 미국 과학수사 제도요 절차이다.
범죄현장조사관이나 증거획득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학 또는 형사사법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기본 컴퓨터 과정, 사진 및 스케치 과정 이수가 기본 조건이다. 채용 후 경찰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교육(post employment training)과 실습훈련(on th…(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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