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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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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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 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①상대방체제의 인정· 존중(1조), ②내부문제 불간섭(2조) ③비방· 중상 중지(3조) ④파괴· 전복행위 금지(4조) ⑤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5조) 등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실천과제(problem)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①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9조) ②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10조) ③쌍방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남북간의 교류와협력을 통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①경제교류· 협력(15조) ②자유로운인적왕래· 접촉(17조) ③서신거래· 상봉등 인도적 문제 해결대책 강구(18조) ④우편· 전기통신교류 (20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관계를 통일과정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한국과 북한이 당장 통일할 수 없는 현실을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 전복하지 않으며,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단계적으로 통일을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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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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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기본합의서
1.1 남북기본합의서
한국과 북한은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마련하기 위해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약칭:남북 기본합의서) 와 이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합의서」를 발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