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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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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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의 파업 태업등 쟁의행위는 수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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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국공66.1)
이는 공무요인 근로자는 법률에 의하여 혀용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삼권을 허용한다는 헌법제33조2항에 근거한 것이다.
2. 방위산업체의 쟁의제한
- 헌법제33조3항 규정에 근거
“법률이 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
- 노조법 제41조 2항 : 방산특별조치법에 의헤 지정된 주요 방산업체 종사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 이는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에 대한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이 쟁의행위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방산업업체의 기업적 이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므로 수출용 방산물자의 경우 적용 안됨
3. 교원
교원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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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의 기본취지를 정점으로 당해 법규의 목적이 정당성요건의 확인인지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인지 면밀히 검토
4. 논의의 necessity need : 제한법규위반과 정당성 별개문제
Ⅱ. 주체상의 제한
1. 공무원등의 쟁의금지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