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공직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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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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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Ⅰ. 공직자 재산등록
1) 목적(취지)
2) 내용
3) 공직자 재산등록의 결점
Ⅱ. 공무원 윤리강령
Ⅲ.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 행정사항
Ⅳ. 내부고발자보호법
※ 공직윤리 제고plan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따
3) 공직자 재산등록의 결점
(1)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문제
: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4급 이상의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이 그 취지라면 이권부서의 하위직 공무원의 등록의무자에서의 제외는 균형을 상실한 입법취지라 볼 수 있따 또한 가급적이면 많은 공직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3)윤리위원회의 독자성 확보 부족과 감사관실 인원의 부족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을 심사해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skip)
공직자윤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무원 윤리강령,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대해서 요약한 입니다.
(2)성실신고(재산형성과定義(정의) 실사작업 불가능)와 기준의 설정문제
: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양심에 따른 성실한 신고가 중요시 되지만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된다 등록대상재산의 기준이 과연 합당한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가 혹은 너무 낮게 책정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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