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1 / 노조법상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 1.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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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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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improvement(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그리고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평화의무).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따라서 평화의무에 위반한 채 진행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도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단체협약 제53조 3항 소definition 인센티브)의 지급을 둘러싸고 그 교섭을 요구하다가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통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액을 노조 주장대로 관철시킬 목적으로 1989. 10. 7.부터 인센티브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그 당시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협약 제53조 제3항에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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