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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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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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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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연탄, 무연탄, (다)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文化(문화)관련 재화 용역
(가)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나)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단 광고제외, (다)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文化(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라) 도서관 등의 입장
3) 생산요소
(가) 토지, 금융, 保險(보험) 용역, (나) 저술가 등 인적용역
4) 기타
(가) 우표, 복권과 공중전화 등, (나) 200원이하, 군용담배등 영세율 적용 안되는 ...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연탄, 무연탄, (다)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文化(문화)관련 재화 용역
(가)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나)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단 광고제외, (다)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文化(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라) 도서관 등의 입장
3) 생산요소
(가) 토지, 금융, 保險(보험) 용역, (나) 저술가 등 인적용역
4) 기타
(가) 우표, 복권과 공중전화 등, (나) 200원이하, 군용담배등 영세율 적용 안되는 담배, (다) 종교등의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 용역, (라)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마)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3. 재화수입 면세대상
(가)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나) 학술연구단체등이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다)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 (라) 외국으로부터 국가등에 기증되는 재화, (마) 제조담배, (바) 일정 재화로 관세가 면세, 감면, 관세법상의 간이세율 적용 되는 재화, (사) 기타
4. 조특법상 면세대상
1) 재화용역의 공급면세
(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것, (나) 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종업원등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내 식당에서 공급하는 식사류, (다) 농, 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 용역, (라) 국민 주택과 주택 건설 용역, (마) 국가등에 귀속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일정 재화 용역, (바) 정부 업무 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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