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결점에 대한 improvement대안 및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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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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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youth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2.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youth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youth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youth보호위원회는 youth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상공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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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youth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
2.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Ⅱ. 신상공개제도의 槪念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제도의 槪念
2. 대상과 내용 및 시행절차
Ⅲ. 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성범죄자 입법 과정 및 입법취지
2.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Ⅳ. youth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1. 위헌과 관련된 논란
2. 평등권 침해여부
3. 가해자 가족의 불이익의 정당성 문제
4.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논쟁
Ⅴ. youth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입장
1. 신상공개 찬성 입장1
2. 신상공개 찬성 입장2
3. 신상공개 반대 입장1
4. 신상공개 반대 입장2
Ⅵ.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方案) 및 향후대책
1.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方案)
2.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향후대책
참고자료(data)
Ⅰ. youth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youth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youth보호위원회는 youth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youth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youth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지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youth보호위원회의 인터넷(Internet) 등으로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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