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理論(이론)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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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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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묵시적인 청구가 있따 이러한 구분은 후에 이러한 분할소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소구가 일부임을 명시하였거나 아니냐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있따
B. 一部請求가 利用되는 理由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원고가 갖는 채권이 확정된 수액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된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따
① 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우선 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주장을 기다려 다툼이 있으면 증거조사를 한 후에 법원이 원고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의제하면서 자기가 청구할 금액을 소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의제는 성질상 거의 빗나갈 수 밖에 없다. 소송법설(신소송물theory(이론)) 4
A. 이지설(이원설) 4
B. 일지설(일원설) 5
C. 소송법설의 결산 6
라. 신실체법설 7
A. 내용 7
B. 평가 8
마. 상대적 소송물설(소송물개념(槪念)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9
A. 내용 9
B. 평가 9
바. 소송물논쟁에 대한 평가 10
３. 소송물의 특정 10
가. 특정이 necessity 10
나. 특정이 책임과 시기 10
다. 그래서 재판에서 인정되는 위data(자료)액도 유사한 사건이라도 법관에 따라서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으며 근래에 위data(자료)액의 정형화 객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고 법원 또한 노력하고 있따
이렇게 본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림짐작에 불과할 수 밖에 없으며, 운고의 산정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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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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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소송물理論(이론)정리(整理) 에 대한 글입니다. 특정이 정도 11
라.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1
Ⅲ. 일부청구의 허부 13
１. 서설 13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13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13
B. 일부청구가 이용되는 이유 13
２. 일부청구낙부에 관한 논쟁의 배경과 학설의 개관 14
３. 일부청구긍정설 15
4. 일부청구부정설 16
5. 당사자권리론에 의거한 학설 (개별화론) 17
6. 학설·판례의 검토 18
7. 관련문제 20
가. 일부청구와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 20
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1
다.
소송물理論(이론)정리(整理)
소송물이론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일부청구인 취지를 적거나 청구Cause 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따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인 청구라고 한다.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21
라.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22
마.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22
바.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와 일부청구
가. 일부청구의 의의와 종류
A. 일부청구의 의의와 근거
일부청구라 함은 일정한 요건사실에 의거한 금전이나 대체물등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이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임의로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손해액의 특정에는 여러 가지 불확정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위data(자료)액의 경우 감정은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 천차 만ᄅ별이므로 이러한 것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소송물이론정리[1] , 소송물이론정리법학행정레포트 ,
다.
소송물理論(이론)정리(整理) [1]
Ⅰ. 서론 1
Ⅱ. 소송상의 청구 1
１. 총설 1
가. 소송상의 청구의 개념(槪念) 1
나. 소 및 권리주장과 소송물 1
２. 소송물논쟁 2
가. 총설 2
나. 구실체법설(구소송물theory(이론)) 3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