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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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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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계기로 삼아야 서비스 교역의 증가 배경 -서비스의 characteristic(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물리적 대면이 중요했지만 1) IT 기술의 혁신적 발달 2)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활발한 국내진출 등으로 서비스 교역이 급격히 증가 한미 FTA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 산업 - 1986년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협상 논의 처음 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 또한 상품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포괄범위 주요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FTA 투자 포함 포함 포함 서비스 포함 포함 포함 통신 포함 포함 포함 금융 포함 지식재산권 포함 포함 포함 정부조달 포함 포함 포함 원산지 포함 포함 포함 (통상교섭본부 편집) 최근 FTA 협상...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계기로 삼아야
서비스 교역의 증가 배경
-서비스의 characteristic(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물리적 대면이 중요했지만
1) IT 기술의 혁신적 발달
2)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활발한 국내진출
등으로 서비스 교역이 급격히 증가
한미 FTA체결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 산업
- 1986년 개시된 UR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협상 논의 처음
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 또한 상품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포괄범위
주요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FTA
투자
포함
포함
포함
서비스
포함
포함
포함
통신
포함
포함
포함
금융
?
포함
?
지식재산권
포함
포함
포함
정부조달
포함
포함
포함
원산지
포함
포함
포함
(통상교섭본부 편집)
최근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역시 이 같은 더 큰 폭의 개방을
위한 것이며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분야에 걸친 개방으로 협정 체결
출처: www.ftakorea.kr
FTA와 서비스 개방범위
협상을 처음 할 때는 광범위한 개방을 目標(목표)로 협상을 개시 하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게 영역을 조정
발효즉시 전면적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각국의 상황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부분적, 단계적 개방
*미국이 최근 체결한 서비스부문 추가 자유화 비교
칠레
호주
바레인
CAFTA
모로코
싱가포르
금융
개방
개방
개방
insurance
개방
개방
개방
개방
통신
개방
개방 …(省略)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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