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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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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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
순서
행정소송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항소 : 제1심 법Cause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고 :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상고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Cause 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제기한다.jjjj , 행정소송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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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자는 ①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②판결에 influence(영향)을 미칠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의 확정(=종료)
소송은 최종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 최종판결의 확정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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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판결이외에 소송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급법원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도 이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에도 집행력이 문제되므로 판결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일정기간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간접강제)
10. 상소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항소`와 `상고`로 구분한다. 상고는 판결에 influence(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판례와 달리 법률 등을 해석하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
-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 drop
11. 재심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판결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