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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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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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자본자유화와 통화위기
Ⅲ. 자본이동규제의 당위성
1. 자본이동규제에 관한 논쟁
2. 자본이동규제의 논거
Ⅳ. 자본이동규제의 방법
1. 자본이동규제방안(方案)
2. 토빈세
3. 칠레의 경험
Ⅴ. 맺음말
<참고한 문헌 >
1. 자본이동 규제에 관한 논쟁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국제자본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무성하다. 그는 `정비가 제대로 안된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완벽한 배까지도 강력한 파도의 힘에 의하여 침몰할 수 있다고` 응수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국제자본 이동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은 물론 경제정책은 잘 운용하고 있지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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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트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새로운 항공안전규칙(air-safety regulation)을 제정하고 제트기가 원활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Summers의 주장에 대하여 Stiglitz는 신흥개도국 경제를 거친 망망대해에서 노를 저어가는 배에 비유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 특히 불안정하고 경제에 유해한 단기자본의 이동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트기를 이용하면 일반 비행기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며 저렴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아직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이나 유용성에 상대하여는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1998년 3월 9일 개최된 IMF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표격인 Lawrence Summers 미 재무부 차관과 한 주요국제기구 대표격인 Joseph Stiglitz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국제적인 자본이동 규제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비유를 들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아
Summers는 현대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출현을 제트기(jet aeroplane)의 발명에 비유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기보다 금융시스템을 改善함으로써 자본이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