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구성과활동내역,향후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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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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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의 조직은 UNCITRAL(위원회), government 간 작업반, 사무국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이 배분되어 수행되고 있다
point 분야는 분쟁해결, 국제계약 관행, 운송,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담보부거래, 조달 및 상품거래이며 회원국, 비회원국, government 간 기구, 비government 간 기구의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작업의 결과로 여러 협약, 모델법 및 규칙을 채택하였고 있다 UNCITRAL의 설립취지는 아래와 같이 정리(arrangement)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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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구성과활동내역,향후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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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구성과활동내역,향후展望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구성과활동내역,향후展望
다.1965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2102(XX)에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국제거래법분야의 통일과 조화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접근방법 및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할 국제연합내의 기관 및 기구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게 되었고, 1966년 12월 17일 유엔총회결의 2205 (XXI)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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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展望(전망)
목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Ⅰ. 개요
Ⅱ. 구성
1. 특징
2. 위원회
3. 실무작업반
4. 사무국
Ⅲ. 활동내역
Ⅳ. 향후展望(전망) 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展望(전망)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UNCITRAL의 목표(goal)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동 기구는 설립이후 국제거래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내의point적인 법률관련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CITRAL은 1926년에 설립된 UNIDROIT(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국제거래법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참여국들이 대부분 유럽국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국제무역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기구를 출범시키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