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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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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입법부의 규범적인 역할로 대표기능, 법률제정기능, 예산심의기능, 행政府 감독기능, 갈등해결기능, 쟁점명기기능을 제시하였다. 향후 당내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정책정당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 Polsby는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경합장형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아 경합장형 의회란 “정치체제의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의 公式 적 장“의 역할을 하는 의회이며, 정치제체의 주요한 정치세력(정당)들이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경쟁 ·경합하는 公式 적 장으로서의 의회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에 불과하였다. 근대국가 성립부터 처음 되어 오랜 역싸적 연혁을 가지고 인정되는 이러한 역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다아
우리나라는 Mezey가 입법권을 유형화한 것들 중 주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아 주변형은 심의능력이 약한 편인데, 행政府안에 대한 대안 제시나 거부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정은 가하는 유형이다. 이제 정치발전의 진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政府의 집행에 대해 통제하며,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市民사회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명식 공천제가 아니라,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과정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성숙과 관련하여 중앙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녹색당 · 농민당과 같이 지역에 근거한 다양한 정당의 출현도 장기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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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우리나라 의회의 문제점과개선방향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의회 , 의회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우리나라 의회의 problem(문제점)과improvement(개선)방향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2) 정치environment(환경) 의 改善
(1) 정당정치의 발전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할 정도로 의회과정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정보가 공개되어 토론하는 열린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당은 현대민주주의의 point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