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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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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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글입니다.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1) 제헌헌법(1948년 헌법)
제헌헌법의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히 …(drop)
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승인’이란 우리 헌법의 용어법상 당연히 ‘사후동의’를 의미하며 선임명후승인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때의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헌법)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政府형태의 성격이 있따 대통령이 지명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민의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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