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지원동의안 수정 ‘제동’

나주시의회 수정 통과…‘클러스터부지’ 지원안 보류
‘지원 엇박자’…이달 내 ‘이행협약 체결’ 불투명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9일(금) 00:00

한전 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설립·운영을 뒷받침 할 지자체의 재정지원 마지막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속도를 내던 공대설립 과정에 잠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662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는 1000억원대 발전기금과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한전에 2021년 2월까지 무상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 331억원 등 총 1331원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안 만 가결시켰다.
나주시가 상정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 33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지원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경우 전남도와 한전은 당초 나주시가 제안한 대로 부지를 매입해 원형지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총무기획위는 예산 확보 방안과 한전 측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한 차례 정회 후 곧바로 오전 11시30분께 본회의를 열고 기획총무위가 1331억원으로 축소 수정한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도의회는 1000억원대 발전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이날 나주시의회에서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하면서 공대 설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주 내로 예정된 전남도·나주시·한국전력 등 3자 간 '이행협약 체결식'도 4월 이후로 순연될 전망이또 나주시가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 본격적으로 사유지 보상·매입 절차 진행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었던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나주시의회가 한전공대 설립 재정지원 동의안을 수정 가결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부담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장 최근 개교한 울산과학기술원 설립당시 광역단체인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이 발전기금을 6대4 비율로 분담한 사례를 비춰 볼 때 전남도보다 나주시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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