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공기관 채용비리 32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광주 14건…13건 주의·정직 처분 1건 불과
전남 18건 적발…10건 주의경고·6건 제도개선·징계 1건

/김도기 기자
2019년 10월 24일(목) 00:00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공공기관에서 32건이 적발됐지만 솜방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용비리가 광주에서는 14건, 전남은 18건이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14건 중 13건이 주의(9건), 제도개선 요구(4건)였으며 1건만 징계 요구를 받아 최종 정직 처분됐다.

전남은 18건 중 10건이 주의경고, 6건이 제도개선 요구, 징계 1건, 수사 1건이 있으며 이 중 징계는 견책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634개 기관에서 62건의 채용비리와 1083건의 업무 부주의가 적발됐다.

채용비리건 중 9건이 수사의뢰됐으며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 중 중징계는 해임 1건, 정직 5건 등 총 6건(11.3%)이었으며 감봉 11건, 견책 13건, 주의경고 23건, 기타 7건이었다.

업무 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경고,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294건이었으며 경기 207건, 경남 96건, 인천 77건, 대구 71건 순이다.

소병훈 의원은 "징계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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