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농지이용실태조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9월 28일(월) 00:00
순천시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0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불법전용,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 매입한 농지 12,703건 20,811필지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조사를 위하여 국비 9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별도의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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